"펭수의 정체는 ○○○" 펭수 연기자 유출, 비밀 침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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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캐릭터 펜스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가 펜스 분장 속 실체로 거론되면서 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스를 연기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누리꾼과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이라며 정체가 드러나 본인은 절대 안 된다는 누리꾼이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펜스의 실체로 알려진 사람은 플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유튜버입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당 프로그램 로고송의 가수명, 목 sound의 유사성, 특기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플린을 펜스의 실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펜스 분장 속 연기자가 누구인지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른바'펜스 신드롬'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펜스가 외교부를 방문하면 발생한 결과입니다. 외교부에 출입하려면 신원 확인 후 보안검색대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 당시 펜스는 잠시 가면을 인형 마스크를 쓴 국고로 실제 얼굴을 흘렸지만 외교부 측의 협조로 펜스 연기자의 정체가 일반에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펜스의 신원과 정체를 묻는 질문에 EBS 영업비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유출된 자료로 추론...비밀침해로 보기 어렵고, 이번에는 관련된 저작권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다시 펜스의 실태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추측이 맞는다는 가족 중 펜스 연기자가 누구인지 유출되는 게 비밀 침해에 해당할까요?먼저,비밀침해가성립되려면펜스의정체가비밀에해당하는지부터알아봐야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처리의 경우 정표준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표준신망법)을 따르게 되는데, 정표준신만법상의 '타인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참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3.24. 판결 2005도 7309의 판결 등 참조)​ 펜스 연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펜스 캐릭터를 탄생시킨 EBS는 펜스 연기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펜스의 연기자가 누구인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끼기로 볼 수 없습니다. 역시 EBS측은 펜수의 정체를 유출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펜스의 정체는 정표준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률로 보호되는 비밀이라고 해서 이를 유출시킬 때 모두 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죠은표쥬은싱망 법 제49조는 '누구도 죠은표쥬은싱망에 의한 처리·보관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후에송하고 본인 남의 비밀을 침해·도용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수단 또한 방법에 따라 정표준신망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것을 '침해',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누설'로 각각 이해하면 용이합니다. 결미침해 본인 누설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만.일부 누리꾼이 펜스의 정체를 유튜브의 플린으로 추측하는 물증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이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출된 목 sound 등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출된 자료에서 정체를 추론했을 뿐입니다만. 만약 펜스의 정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유출된 정보를 통해 이를 추론하는 것은 정표준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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